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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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덕수 1 원 1 이공 1 정평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지용 1 김창국 1 류태경 1 김재방 1 서규영 1 구태언 1 류제성 1 박주민 1 김동현 1 김형태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63, 2018. 8. 30., 헌법불합치
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
  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통신비밀보호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38, 2018. 6. 28., 헌법불합치
 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항 위헌확인 등
   통신비밀보호법제13조제1항위헌확인등
   대한민국헌법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

2016년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65, 2016. 2. 25.
  통신제한조치 허가 위헌확인 등
   통신제한조치허가위헌확인등
   통신비밀보호법

2014년

5. 수원지방법원 2014. 2. 17. 선고 2013고합620,624(병합),699(병합),851(병합) 판결
  [내란음모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내란선동][미간행]
   내란음모 국가보안법위반 내란선동
   국가보안법 국회법 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3년

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3노2841 판결
  [통신비밀보호법위반][미간행]
   통신비밀보호법위반
  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도7455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공2012하,1864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1년

8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12. 22. 선고 2009고합731,2011고합348(병합)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특수잠입·탈출)·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(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·국가보안법위반(자진지원·금품수수)·국가보안법위반(이적단체의구성등)][미간행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0년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0. 22. 선고 2000도5461 판결
  [국가보안법위반(회합·통신등)·국가보안법위반(찬양·고무등)][공2002.12.15.(168),2916]
   국가보안법위반
   통신비밀보호법 형사소송법